뉴스 요약
-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볼리비아 축구선수 크리스티안 아라노의 손을 들어주며, 선수의 미지급금 전액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 이는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선수 미지급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 역시 중대한 전환점이자 선수 권익 보호의 이정표라며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이에 FABOL과 FIFPRO는 2024년 10월 CAS에 공동 제소를 진행했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최근 아라노 선수의 청구 전액을 인정하는 완전 승소 판결을 내렸다.
[SPORTALKOREA] 박윤서 기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볼리비아 축구선수 크리스티안 아라노의 손을 들어주며, 선수의 미지급금 전액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선수 미지급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 역시 “중대한 전환점이자 선수 권익 보호의 이정표”라며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한 축구 선수가 팀에서 받아야 할 월급과 상금을 몇 달 동안 받지 못했다. 당장 생활비도 없이 막막했는데 국제 스포츠 재판소에 도움을 받아 팀이 돈을 모두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정말 큰 성과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아라노 선수가 2022년 소속팀 클럽 블루밍을 상대로 미지급 급여, 수당, 보너스 총 4만 2,200달러(약 5,600만 원)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건은 볼리비아 선수협(이하 FABOL)과 국제축구선수협회(이하 FIFPRO)의 공조 하에 진행되었다.
초기 판결은 볼리비아 축구연맹(FBF) 산하 분쟁해결재판소(TSA)에서 내려졌다. TSA는 선수의 급여 일부(약 24,000달러)만을 인정했고, 보너스와 상금에 대해서는 1993년 법령을 근거로 민사법원에서 다투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쉽게 말해 월급 일부는 줘야 하지만, 보너스랑 상금은 안 줘도 된다는 실질적으로는 일부만을 인정한 '절반의 승소'였다.
이에 FABOL과 FIFPRO는 2024년 10월 CAS에 공동 제소를 진행했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최근 아라노 선수의 청구 전액을 인정하는 완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 소속팀은 아라노 선수에게 모든 돈을 다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미지급 급여, 수당, 보너스는 물론 거기에 5%의 이자까지 포함된 전액 지급 판결이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김훈기 사무총장은 “이번 CAS의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 선수들도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좋은 사례이다. 축구선수도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당한 돈을 받는 건 당연한 권리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별 소송의 승패를 넘어, 선수들이 향후 미지급금 문제를 ‘스포츠 내 법적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연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김훈기 사무총장은 “한국에서도 일부 구단이 선수에게 돈을 늦게 주거나,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앞으로 선수협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더 촘촘히 만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도와줄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총장은 “이번 사건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아시아, 유럽, 남미를 막론하고 아직도 많은 선수가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 축구도 이제는 국제 기준에 맞는 선수 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판결은 각국 축구협회와 리그가 운영하는 스포츠 분쟁 해결 기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볼리비아 TSA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선수의 보너스와 수당에 대해 ‘민사로 가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는 선수의 구제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결정이었다.
이에 대해 김훈기 사무총장은 “TSA처럼 선수 권익 보호보다 행정 편의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구는 이제 재검토돼야 한다”며 “CAS가 그 문제점을 명확히 짚은 만큼, 한국 축구도 내부의 제도와 판결 기준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성찰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총장은 “선수들은 단지 경기만 뛰는 존재가 아니라, 권리를 가진 ‘일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례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수협은 국내에서도 퍼블리시티권 보호 강화. 에이전트 계약 투명성 확보. 미지급금 피해 선수 지원 강화 등 실질적 권익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FIFPRO와의 공조도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이는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선수 미지급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 역시 “중대한 전환점이자 선수 권익 보호의 이정표”라며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한 축구 선수가 팀에서 받아야 할 월급과 상금을 몇 달 동안 받지 못했다. 당장 생활비도 없이 막막했는데 국제 스포츠 재판소에 도움을 받아 팀이 돈을 모두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정말 큰 성과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아라노 선수가 2022년 소속팀 클럽 블루밍을 상대로 미지급 급여, 수당, 보너스 총 4만 2,200달러(약 5,600만 원)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건은 볼리비아 선수협(이하 FABOL)과 국제축구선수협회(이하 FIFPRO)의 공조 하에 진행되었다.
초기 판결은 볼리비아 축구연맹(FBF) 산하 분쟁해결재판소(TSA)에서 내려졌다. TSA는 선수의 급여 일부(약 24,000달러)만을 인정했고, 보너스와 상금에 대해서는 1993년 법령을 근거로 민사법원에서 다투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쉽게 말해 월급 일부는 줘야 하지만, 보너스랑 상금은 안 줘도 된다는 실질적으로는 일부만을 인정한 '절반의 승소'였다.
이에 FABOL과 FIFPRO는 2024년 10월 CAS에 공동 제소를 진행했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최근 아라노 선수의 청구 전액을 인정하는 완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 소속팀은 아라노 선수에게 모든 돈을 다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미지급 급여, 수당, 보너스는 물론 거기에 5%의 이자까지 포함된 전액 지급 판결이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김훈기 사무총장은 “이번 CAS의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 선수들도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좋은 사례이다. 축구선수도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당한 돈을 받는 건 당연한 권리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별 소송의 승패를 넘어, 선수들이 향후 미지급금 문제를 ‘스포츠 내 법적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연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김훈기 사무총장은 “한국에서도 일부 구단이 선수에게 돈을 늦게 주거나,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앞으로 선수협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더 촘촘히 만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도와줄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총장은 “이번 사건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아시아, 유럽, 남미를 막론하고 아직도 많은 선수가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 축구도 이제는 국제 기준에 맞는 선수 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판결은 각국 축구협회와 리그가 운영하는 스포츠 분쟁 해결 기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볼리비아 TSA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선수의 보너스와 수당에 대해 ‘민사로 가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는 선수의 구제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결정이었다.
이에 대해 김훈기 사무총장은 “TSA처럼 선수 권익 보호보다 행정 편의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구는 이제 재검토돼야 한다”며 “CAS가 그 문제점을 명확히 짚은 만큼, 한국 축구도 내부의 제도와 판결 기준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성찰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총장은 “선수들은 단지 경기만 뛰는 존재가 아니라, 권리를 가진 ‘일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례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수협은 국내에서도 퍼블리시티권 보호 강화. 에이전트 계약 투명성 확보. 미지급금 피해 선수 지원 강화 등 실질적 권익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FIFPRO와의 공조도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