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재판부, "정몽규 회장, 클린스만 선임 과정서 권한 없이 개입"...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취소소송 패소, '문체부 재량권 범위 내 판단'

[SPORTALKOREA] 박윤서 기자=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을 둘러싼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재판부는 "일부 지적 사항 중에서 부적정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다"라며 "문체부의 징계 요구 자체도 이 정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공공감사법에 따라서 축구협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문체부가 다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운을 뗀 뒤 "직접 축구협회에 대한 징계나 조치를 이행할 강제 수단은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지난 2024년 7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축구협회를 대상으로,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 의혹 등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문체부는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등 9개 항목에 대한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후2024년 11월 관련 인물 등에 문책 조치를 요구했다. 여기엔 정몽규 회장을 향한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와 함께축구협회 임원 16명 등의 부적정 사례가 담겼다.

이에 축구협회는 이의 신청을 했지만, 문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역시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전강위의 감독 추천 기능이 무력화됐고, 정몽규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못을 박았다.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 논란엔"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추천을 했고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이 형해화됐다"고 지적했다.

한편,축구협회는 법원에 행정소송과 별개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2025년2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의 조치 요구는 효력이 중단됐으며, 정몽규 회장은 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항고와 재항고에서도 동일한판단이 유지됐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사뭇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집행정지 효력에 따라 징계 요구는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간 집행이 정지됐다.판결이 확정되면 축구협회는 조치를 이행하고 문체부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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